{"type":"img","src":"https://cdn.quv.kr/la2u291tu%2Fup%2F63ea66c404805_1920.PNG","height":65}
  • 회사소개
  • 경영컨설팅
  • 법정의무교육
  • 문의하기
  • 임직원 전용
  • {"google":["Raleway","Lato","Didact Gothic"],"custom":["Godo","Noto Sans KR"]}
    ×
    섹션 설정
    {"type":"img","src":"https://cdn.quv.kr/la2u291tu%2Fup%2F63ea679c487e5_1920.PNG","height":40}
  • 회사소개
  • 경영컨설팅
  • 법정의무교육
  • 문의하기
  • 임직원 전용
  • 경영 안정화 컨설팅

    법인전환이란?

     

    개인사업자가 경영 권리와 의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법인전환이라 합니다.

    정부에서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상의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 이력이 짧거나 없어, 평가할 영업권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법인설립을 진행하여 절차가 더욱 간소합니다.

    법인 전환 시 영업권 평가

     

    영업권이란 개인기업이 가지고 있던 입지, 사업에 관한 인가 및 허가, 영업방법, 기존 고객, 대외 인지도 등으로

    경쟁업체들과 비교하였을 때 초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무형적 재산가치를 말합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의 영업권을 평가하여 현물출자할 경우, 영업권 대가로 받은 금액의 일부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대표이사는 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고, 영업권을 인수한 법인은 5년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가 가능하여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 등록상 대표는 영업권을 평가하여 법인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영업권 양도는 법인전환 시 단 한 번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전환 시 가장 중요한 검토 사항입니다. 영업권은 법인 재무제표 상에 대표 개인에 대한 미지급금 계정으로 기입되며, 차후 이익잉여금을 처분 시 훌륭한 절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의 장점

    01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현재 6~42%의 개인 소득세율을 10~25%의 법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소득이 많은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02

     

    개인사업자는 지역 의료보험 가입으로 의료보험료가 비싸지만, 법인 대표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직장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03

     

    개인사업자는 사업 관련 채무를 대표가 책임져야 하지만, 법인은 자본금을 출자한 만큼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으로 사업 실패 시 부담이 줄어듭니다.

    가업승계는 전문가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가업승계를 흔히 계주경기와 비교합니다.

    바통을 어떻게 넘겨 주고, 넘겨받느냐에 따라 경기 결과는 달라집니다.

    원활하고 효과적인 그리고 성공적인 가업승계 전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가업승계 관련 제도

     

    가업 상속 공제 제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에게 기업을 승계 시 최대 500억까지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를 상속 공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업 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 특례제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의 경영자가 60세 이상일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사전 증여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가 60세 이상인 부모로부터 창업 자금을 증여받아 중소기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일정 한도에서 5억 원을 공제한 후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사전 증여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가지급금, 분석부터 솔루션까지

     

    가지급금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누적된 가지급금을 정리하면서

    가지급금이 발생한 원인을 분석하여 더 이상 가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를 개편하는 모든 과정을 말합니다.

    가지급금 원인

    • - 자본금 가장 납입

      법인 설립 과정에서 타인의 자본을 빌려 자본금으로 납입하고 다시 법인 자금을 인출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영업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  

    • - 사적 용도 지출

    •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사업자는 대표이사라고 해서 자금을 비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와 임원의 사적 용도의 자금 인출은 모두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  

    • - 지출 증빙 불가

      영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출장비, 접대비, 리베이트 비용 중 증빙이 불가하거나 허용 한도를 초과한 비용은 가지급금으로 처리되는데, 특히 지출 증빙이 불가한 현금 리베이트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지급금 문제점

    • "가지급금은 법인과 대표이사 모두에게 문제를 야기합니다."

    •  

    • - 법인

    • ① 인정 이자 익금 산입으로 법인세 부담 증가

    • ②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으로 법인세 부담 증가

    • ③ 기업 신용평가 시 감점 요인으로 평가등급하락 및 자금조달 비용 증가

    •  

    • - 대표이사

      ① 대표이사 및 임원에 대한 수취채권으로서의 효력 및 상여처분으로 소득세 추징

    • ② 청산 · 폐업 · 상속 시 가지급금에 대한 거액의 세금 부담 발생

    • ③ 무리한 대손처리 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죄를 적용받을 수 있음

    •  

    •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 중 배당이나 상여 등 사외 유출을 시키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이익금으로써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상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말합니다.

    실질 영업이익의 처분

    • 실질 영업이익으로 사외 유출을 진행하지 않아 누적된 이익잉여금은 처분 방법과 전략 구성 시에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처분하려는 이익잉여금의 규모와 원하는 기간에 따라 전략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  

    ※ 솔루션

    급여, 상여, 배당, 퇴직금 중간 정산, 자기주식취득, 이익소각, 특허권 양수도 등 기업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

    가공 이익의 처분

    • 장부상 편집으로 발생한 가공이익으로 누적된 이익잉여금은 서류상의 돈이기 때문에 실질 자본이 없어 정리 방법이 제한적입니다. 폐업이나 청산 시기가 임박한 경우에는 전략 제안이 어렵습니다.

    •  

    • ※솔루션

    주식배당과 자기주식취득, 이익소각, 절세 배당, 특허권 양수도, 지식 재산권 등의 방법으로 현금이 없는 경우에 맞는 전략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

     

    정관 변경의 필요성

     

    회사의 설립, 조직, 업무 활동 등에 대한 기본 규칙은 정관으로 관리되며 회사 수익에 대한 이익 실현 과정도

    정관에 의해 결정되므로 상법과 세법에 맞게 정기적인 검토가 꼭 필요합니다.

    법인 설립 후 정관을 한번도 바꾸지 않으셨나요?

     

    대표이사 또는 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정관에 위반한 행위(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이익실현) 하였다면

    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위반 행위가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연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와 임원의 이익실현은 정관변경과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google":["Raleway"],"custom":["Godo","Noto Sans KR"]}{"google":["Raleway","Lato","Didact Gothic"],"custom":["Nanum Square Round","Noto Sans KR","Godo"]}
    {"google":[],"custom":["Noto Sans KR"]}